[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
[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
(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
[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 ①
[문제3] 가격하한제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2)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농산물시장에서는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에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정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높은 임금을 보고 구직자가 늘어나지만 임금이 높기에 기업은 채용을 줄이게 돼 노동의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량 부족 현상은 가격상한제일 때 발생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