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 동행 특별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전담 조직을 신설해 취약계층 지원을 구체화한다.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서울 시정 조직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시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큰 차질 없이 다음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한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네 개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설된 추진단은 네 가지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각 실·본부·국에 흩어진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안심소득추진과·교육지원정책과·주거안심지원반·공공의료추진단 등 네 가지 분야를 전담할 부서도 신설한다. 부서별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형 공공의료 등의 정책을 담당한다.
오 시장은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이 약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수치로 표현되며 이를 예산 집행부터 정책 수립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내 자문위를 꾸려 약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 지표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수는 약자 동행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될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업까지 약자를 고려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본격화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만들어진 ‘남북협력추진단’은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돼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된다. 시민협력국은 해체된다. 시민협력국에서 진행하던 마을공동체 사업·사회협력 증진·공익활동 등은 행정국으로 이관된다. 플랫폼 기반 시민 참여 기능은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