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기 건수가 4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민들의 피해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는 3361건으로 2017년(1193건)보다 2.8배 증가했다. 범죄로 붙잡힌 인원은 같은 기간 2658명에서 1만1491명으로 4.3배 뛰었다.
온라인에서 공모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사기와 기업형 브로커가 병원과 손잡는 조직적 사기 등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행수법으로 꼽힌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범죄 수사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앞으로는 보험 관계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각 시·도 경찰청 수사과가 전담해 접수·분석한 뒤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기로 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