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은행이 지닌 공적인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경고한 것을 두고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 이익을 거론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 계층 보호는 꼭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정부 당국의 압박이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선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