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청이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가 일부 번복한 사건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를 한 것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에 아마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