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법 불신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6일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겹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이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고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일부 소명 안 된 게 있으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경찰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다음에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걸 무슨 대검에서 기획하나. 대검이 감사원과 경찰을 다 아우르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냐"며 "공당의 사실상 대표가 '음모론'을 유포하고, 정권을 넘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됐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며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 위원장은 지난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결국 기각됐지만, 당시 우 위원장은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는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