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대대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
국토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도시·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 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