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예고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시골마을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며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미 사인(私人)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며 "급기야 또 다른 유튜브 채널(서울의소리) 운영자는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신고를 하고 다음주부터 똑같이 대응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생각이 다른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더 깊게 생각하고 해결에 나서야지, 이렇게 단순 논리로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켜서야 되겠냐"며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인 나도 그러하니 전직도 감내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반지성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전날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를 철수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사저인 서초 아크로비스타에서 보복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신고를 마친 백 대표는 "'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시위'를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정치깡패들이 욕설 소음 테러를 중단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소음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