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정부에 교육 제도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창의적 교육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워낼 미래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출신 대학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졸 인재들과 스스럼없는 스킨십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전시장에 들어서자 곧바로 입구 쪽 고교생들이 앉은 자리로 이동했다. 학생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악수한 뒤 중앙에 마련된 좌석으로 향했다. 전시장 부스에서 마주친 고교생들의 ‘셀카’ 촬영 요청에도 스스럼없이 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졸 인재들이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고 사회 저변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며 “이번 행사에 흔쾌하게 참석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참석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70%가 넘는 한국의 과도한 대학 진학률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라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17%, 독일도 40%가 안 되지만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력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역량이나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프로야구를 보면 고졸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억대 연봉으로 스카우트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비슷한 취지로 참모들에게 자주 발언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 길러내야”윤 대통령이 이날 축사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과정과 다양한 교육 체계 구축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반도체, AI와 같이 첨단 미래 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은 윤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서울 대학의 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은 15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반면 관련 규제가 없는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 대학은 학부생들이 자유롭게 컴퓨터공학을 전공한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교육 제도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첨단분야 대학 및 대학원 증원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교육 개혁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 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대학입학 전형을 대학수능시험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선도학교 설립,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신설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다음날 윤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교육 개혁을 주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문한 개혁 과제는 대부분 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추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윤 대통령이 교육 개혁을 처음 화두로 꺼내든 건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분야 개혁을 제안했다.
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