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기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시장은 벌써부터 당선인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급등 등의 외부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운지구, 용산정비창 사업 탄력 기대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연장에 성공하면서 신속통합기획,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같은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힘을 받게 됐다.
대거 물갈이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에게 큰 힘이다. 12년간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70% 이상을 차지하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76석을 가져갔다. 위원 11명 전원이 민주당이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도시계획관리위는 서울시 부동산정책의 핵심 부서인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핵심 상임위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율 상한선 완화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상 노후도 요건, 임대주택 비율 등은 시의회 조례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들"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예산안 통과 권환도 시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밝힌 용산정비창,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 등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고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세운지구의 용적률을 대폭 끌어올려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도심 고밀개발 계획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재건축·개재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다세대가 밀집한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남3구’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용산, 종로, 강서 등의 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점도 오 시장에게 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투기과열 해제·특별법 속도전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추진 등을 내세웠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종, 3종으로 분류되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준 용적률을 올려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규제와 전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모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김 당선인의 구상은 도의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과점했던 경기도의회 의석수가 지방선거를 통해 ‘78 대 78’ 여야 동수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인 만큼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선거 토론회에서 “31개 시·군 중 조정대상지역이 25곳에 해당돼 도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는 도지사가 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권한이기에 정부에 (해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때 당선자들의 장밋빛 공약뿐 아니라 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우려로 급격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 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 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기간 논의가 없었던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