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종용했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에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교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백운규 장관 수사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나. 3~4년 만에 수사를 빨리하는데 10년이나 지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장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한 장관은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며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김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 모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서면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다 심경 어땠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권언유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권력 집착과 스토킹 때문이라고 말했는데"라고 하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 중에도 제 뜻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유우성 씨의 심정은 어땠겠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개인의 감정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논란'으로 징계받았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징계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 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이 유우성 씨 관련 개인감정을 드러내지 않자 고 의원은 "장관은 사람이지 않나.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호통쳤다.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이 15분간 한 장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상대가 안 된다"라며 "말 꺼내는 족족 본적도 못 뽑고 한동훈에게 당하고 만다. 인사청문회 때 완패의 2라운드를 봤다"고 평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