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불과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 넘게 늘어났습니다.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것이 매물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전·월세 물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하락세도 멈추는 분위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매물이 오는 8월부터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눈은 전세시장에 쏠렸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4.3% 증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4.3% 늘어난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틀 만에 절반가량의 매물이 쏟아진 셈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5.0%)와 인천(4.9%)은 물론 광주(7.1%), 부산(5.9%), 대전·대구(각 5.5%), 울산(4.0%)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나왔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 기대처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매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등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물 줄고 가격 하락 멈추고…긴장 감도는 서울 전·월세 시장
서울 임대차 시장 분위기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월세 물건은 4만1750건으로 올해 1월1일에 비해 19.7%,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1일에 비해 30.1% 줄어들었습니다. 전셋값 하락도 멈추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5월 첫째 주(2일 기준)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13주 만입니다.
매물은 줄고 가격 하락이 멈춘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전·월세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년간 못 올린 금액과 함께 향후 4년간의 상승 금액을 모두 반영해 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는 전망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분산 사용됐기 때문에 ‘전세대란’ 등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예상이 나옵니다.
◆‘전세대란’ 대비하라…서울시, 갱신권 만료 저소득가구에 대출 지원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을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지원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 한시적 지원입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9700만원 이하(지원 금리 0.9%)부터 2000만원 이하(지원 금리 3.0%)로 구분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 들썩이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 연기
새 정부 부동산 핵심 공약이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이 2023년 상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 시점을 내년으로 늦춘 것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 강남구, 서초구, 분당, 일산 아파트값은 대선 전후부터 이달 첫 주까지 6~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 시기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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