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북한과 안정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하에서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선 경제적 보상이 아닌, ‘담대한 계획’이란 표현을 썼다. 인프라·투자금융·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남북 공동의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기조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비핵·개방·3000에 대해 반발했고,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