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등 민생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밝힌 33조1000억원에 더해지는 플러스알파(+α)로 최종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8일 인수위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인 12~13일께 윤 정부 첫 추경안이자 올해 두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여소야대’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난관이 예상되는만큼 최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에 민생·방역대책을 추가(+α)한 2차 추경안을 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새 정부가 준비 중인 +α의 유력한 후보론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0만~1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다섯차례 지급한 바 있다. 올해 1차 추경에 포함된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 총 규모는 약 57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총 169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4개월간 평균 20만원대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1조500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추가 민생 대책이 담기면서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기본 33조1000억원에 2조원 가량이 더해진 3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지원책도 새 추경안에 담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보단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잉여금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관련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