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안보 태세와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 위협 대책과 관련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력에는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이후 대폭 축소됐다.
이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합의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군사당국이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윤 당선인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이 후퇴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체 개발 중인 L-SAM 2(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다양한 요격체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