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상설 통화스와프 의제를 한국과 미국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재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셀 코리아' 우려가 번지면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추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둘러싼 3대(大)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①한국 경제 위기인가?한국 경제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당장 필요할 정도로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돌파하면서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 900~1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사이 1400원대로 폭등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초까지 11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200원대로 치솟았고, 지난 4월 28일에는 1272원50전까지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1300원도 넘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오름세가 가파르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올 1월 3일 21.29bp(1bp=0.01%)를 기록한 뒤, 지난달 29일 40.70b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기준 4588억달러인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로 9300억달러를 권고하기도 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는 있지만, 주요국 통화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위기론에 맞서는 근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달러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유로화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와 비교해도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가 가파르지 않다.
CDS 프리미엄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699bp)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를 유지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위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 역시 한·미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②한·미 간 물밑 작업 중?추 후보자가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일각에서는 한·미 간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모두 이런 추측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협정이 종료된 이후 미 중앙은행(Fed)과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새롭게 진전된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되면 나쁠 건 없지만, 당장 급한 분위기는 아니다"며 "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실제 추진된다면 전례를 봤을 때 매우 비밀리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이 함께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은 한국을 포함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9개국과 동시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만 특별히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미국 입장에서 세계적인 달러화 경색으로 미국 경제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는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는?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면 비상 상황 시 원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외환보유고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지난 2020년에는 600억달러 규모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의 15%에 가까운 규모였다. 당시 1290원대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240원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자마자 진행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명시적으로 합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협정으로, 미국은 행정부와 Fed가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양국 정상 간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감대가 확인만 돼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추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기조차 어려워서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복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