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탈원전 폐기’를 못 박으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원전 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 허가 종료 원전의 계속운전 조속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기술 집중 투자 등을 내놨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 원전 수주를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원전 수주를 위해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회사,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 원전·방산·경협 등을 총망라한 패키지 수출 전략을 짜기 위해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분야에서 한·미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AI 등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올 7월 시행)을 활용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1280억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에 1700억달러까지 3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는 8%, 선박은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