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선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로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무주택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인 60~70%를 80%로 낮추는 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LTV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두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LTV 규제는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강화됐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인수위는 이런 LTV 완화 조건에 대해 ‘합리화 추진’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를 추진하되, 나머지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LTV를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별 DSR 규제는 이번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존치’로 가닥이 잡혔다. DSR 규제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오는 7월부터 총 대출 2억원이 넘으면 DSR 40%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수위는 LTV 완화에도 청년이 DSR 규제 때문에 주택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직된 DSR에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앞서 발표한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형의 경우 현재 공시 9억원이 대상이지만 12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시가 2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