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 억제와 세금 등에 눌린 수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원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정한 집값 수준에 대해선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물가·경제성장률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DSR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DSR은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시행 2주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선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계약이 오는 8월에 몰려 있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인수위 내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졌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과 고급 일식당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원 후보자는 "추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