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의 개혁 방침도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2055년부터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될)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개혁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가 이를 국정과제에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인수위는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연금개혁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공적연금개혁위도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은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곽용희/양길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