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조감도)을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총 사업비가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다.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여객과 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 공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6000t으로 분석됐다.
바다를 매립해 순수 해상공항으로 설계되는 가덕도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설치된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이륙 필요 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의 추진 계획은 당초 부산시 구상과는 크게 달라졌다. 사업비는 두 배가량 늘고, 예상 수요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산시가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낮은 단가를 적용해 검토한 데다 정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부산시가 제안한 매립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사업비는 부산시 추산(7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인 13조7000억원이다. 예상 수요는 부산시 예측(4600만 명)의 절반 수준인 2336만 명이다. 개항 시점은 부산시 요구(2029년 12월)보다 6년가량 늦은 2035년 6월로 계산됐다.
당초 정치권에선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개최 시기에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작성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도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이다. 이 비율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전국 공항 중 누적 손실이 가장 큰 공항인 무안공항의 경우 편익 비율이 0.49다.
정부의 이날 결정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의 필수 요건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될 전망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경제성은 낮지만 국토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