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해상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총사업비는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재건축 공약으로 분당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부·울·경 숙원 '가덕도신공항'…국내 최초 해상공항 될 듯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됩니다.
최적 대안으로는 순수 해상 방안이 꼽혔는데, 구조물 기반 침하 우려가 적고 확장에도 제약이 덜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쳐 사업비와 사업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제성 논란, 환경 문제 등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尹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집값 자극에 부담을 느끼고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방법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6∼1997년까지 총 432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 비율, 12년래 최고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중 매수자가 서울 거주자인 비율이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주택 수요자들이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입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 32만7992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 거래는 5만6877건으로 전체의 17.34%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 17.45%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20·30세대였습니다. 특히 30대 순유출이 많았는데 이들은 전출 사유로 '주택문제'를 꼽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탈서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마련 더 어려워졌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중위 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7년 58.7%에서 작년 44.6%로 14.1%포인트 내렸습니다.
서울은 2017년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전체의 16.5%에 달했는데, 2021년엔 2.7%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으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단 뜻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주도만 2017년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전체 43.7%에서 2021년엔 53.4%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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