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부적절"

입력 2022-04-25 21:34
수정 2022-04-26 10:50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손 전 앵커는 문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 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