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니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가볍게 받아버리지 않는가. 본인들도 생각해 보니 그리 나쁘지 않거든.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기에도 좋았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쉬운 것"이라며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 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 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며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패한 정치인들과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개혁X 안 맞으면 못 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 휴, X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X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