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하고 있어서다.
오는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마스크 정책과 확진자 격리 의무 방역 정책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모두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4주일 동안 이행기간을 거쳐 방역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해제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수위는 지난 20일 "안철수 위원장은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 전문가는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방역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많이 준비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역에서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보장할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의료체계를 어떻게 다시 동원할지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코로나19가 없던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회복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일 동안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인수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당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현 정부보다 인수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당국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주간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5월 23일쯤 다시 한번 판단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국이 추진 중인 실외 마스크를 해제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지만, 인수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신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가을·겨울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이후 신종 변이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