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공약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공약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따라 지역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지역공약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지역공약을 정리한 별도의 부록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 포함 여부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공약을 반영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지역은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넣은 경우는 없었지만 '세부과제'로 반영한 사례는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94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고 경인아라뱃길 사업, 새만금 신항 및 항만 주변 공간의 개발, 한국뇌연구원 설립 등 지역 공약이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역 공약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직 인수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 공약을 담았다.
지역균형특위는 당선인의 지역공약을 255개 안팎으로 추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전달할 예정이다. 17대 권역별로 15개 공약이 정리된 형식이다. 이 공약들은 △즉시 시행 가능 △제도 개선 필요 △법 개정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필요 등 시행 여건에 따라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균형특위가 지역공약과 별도의 축으로 논의하던 '지역균형비전'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하에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특위는 오는 25일 윤 당선인과 만나 이같은 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