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법 결론 내달라"는 하이브…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2-04-10 11:11
수정 2022-05-10 00:01

"BTS 병역 문제,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 내달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국회가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진형 하이브 COO(커뮤니케이션 총괄)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THE CITY' 프로젝트 및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공연 관계자 간담회에서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COO는 “병역 문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병역법이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아티스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멤버들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답변해왔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면서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기약 없는 논의가 이루어질 테니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당시 국방위 법안소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나왔다"며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BTS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부 측은 앞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도 당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SM, 하이브,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간담회를 열면서 병역 특례 논의는 재점화됐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 BTS 멤버들의 군 복무 면제에 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아마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복무와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992년생인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말까지 군 입대가 연기된 상태로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입대 연기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