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던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그간 시행하지 못하던 러시아 원유·가스 수입 금지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그(푸틴 대통령)는 전범”이라며 “전범 재판을 위해 모든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이번주 러시아에 대한 새 제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키이우 인근 마을에서 최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과 21일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르테크놀로지스가 우크라이나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길거리에 방치된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미 은행에 예치한 자금으로 러시아 국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JP모간체이스는 이날 만기를 맞는 러시아 국채의 원금 상환, 2042년 만기인 국채의 이자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 러시아가 예정된 기간에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지정된 채무를 루블화로 지급하면 디폴트로 간주된다. 재무부 대변인은 “4일부터 미국 금융회사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달러 부채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자국 달러 보유액을 소진하거나 새로운 수입을 확보하든지 디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유럽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장관은 EU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러시아 가스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 수입 금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에 이날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탔다. CNBC는 “EU가 철강과 명품의 수출입 금지, 항공기 임대 제한 등을 포함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러 EU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 등을 추방하기로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