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이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장관은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훈시에서 “현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미사일 징후가 포착될 경우 원점을 정밀타격하겠다는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이다. 과거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북한 관계를 의식해 명칭을 변경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부활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이 계속되며 군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 전력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를 각각 미사일전략사와 미사일방어사로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