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분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개발도상국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도 자유무역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자유무역은 국제 공급망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제적인 물류에 차질이 생긴다면 무역도 타격을 입는다. 극단적인 상황에선 각종 산업 활동은 물론 하루하루의 식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런 국제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통제됐고 항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운송비가 치솟으면서 무역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 공급망 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 경제도 흔들릴 위험이 크다. 지난해 일어났던 요소수 부족 사태가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소수 사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수입품을 국산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다. 기본적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또 수입 원자재를 국산화한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국제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노관우 생글기자 (연대한국학교 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