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처하고 “팔과 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교통상부’ 부활을 적극 주장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9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하고 “통상과 외교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쪽에서는 왜 계속 (통상을) 등한시하다 조직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옥동자로 대접하는지, 왜 외교부에 있을 때는 외교부의 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고 몰려들었는지 봐줬으면 좋겠다”며 “통상과 외교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되다 보니 늘 업무영역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적극 반박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1급도 많고 국도 많은 조직을 당겨오려는 게 아니다”며 “예전엔 외교 업무와 통상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됐지만 최근 추세가 변하다보니 통상이 외교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 부처(산업부)에선 이걸 밥그릇 싸움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를 정조준했다. 특히 해외에서 경제 부처가 통상 기능을 갖고 있다가 외교부로 이관한 사례들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엔 작년 1월에 외교부로 통상 업무를 이관하면서 80여명이 외교부로 이동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교섭 업무를 외교부에 반영할 중대성이 커졌다는 점,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성 등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단 9년 뿐”이라며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에 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통상 업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제조업 담당 부처가 민감한 농업, 수산업 등 분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부에서 통상 업무 담당자들이 소외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어느 쪽에서는 왜 계속 (통상을) 등한시하다 조직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옥동자로 대접하는지, 왜 외교부에 있을 때는 외교부의 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고 몰려들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