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방향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개편 대상 부처는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통상 조직의 이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인수위는 산업부 소속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전 차관이 임명되면서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은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급망 안정이 대내외적으로 최대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산업정책과 통상 업무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어떤 원료를 핵심 품목으로 취급하는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야 공급망 정책과 통상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외교부는 이 같은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게 산업부 논리다.
반면 외교부는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외교와 통상의 업무 결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 통상정책의 발을 빠르게 맞추기 위해선 외교통상부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부처가 본격적인 설득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는 통합된 부처에서 주도권을 기존 교육부 출신이 가질지, 과기정통부 출신이 가질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과기정통부 인사가 통합 부처의 요직에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칭 과학기술교육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주 관련 조직에선 ‘찬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의진/김남영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