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16일 13:4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증권사와 캐피털사가 새 정부에서 더 많은 부동산 개발금융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신용평가가 16일 전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개한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과 금융업종 영향’ 보고서에서 “핵심 공약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는 일차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증가 요인”이라고 했다. 동시에 “증권, 캐피탈 등 개발사업 취급 비중이 높은 업종에 사업 기회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위지원 금융1실장, 노재웅 금융2실장은 이 보고서에서 새 정부 금융업 관련 주요 정책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 △대출 및 세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디지털금융 혁신 및 금융규제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금융 혁신 및 금융규제 개선은 우선 동일규제 기본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사에 다소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시장 자율화와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기조를 감안할 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경우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