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 후보 때 약속한 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다만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10일 오전 기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신산업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중견·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차례 역설했다. 경제계도 이 같은 공약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대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규제개혁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났다는 점을 떠올리는 기업인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네거티브 규제(금지하는 것 이외 모두 허용)로의 전환은 역대 대통령들이 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기업엔 ‘희망고문’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 당선인도 규제개혁을 내세우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규제를 철폐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기업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지원도 수십 년간 들어온 레퍼토리다.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제도 보완을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다만 ‘어떻게’는 밝히지 않았다.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선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 인하를 당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국민의힘과 달리 윤 당선인은 법인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업 공약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재계에선 윤 당선인이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적극적인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결국 시장에 간섭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며 “새 정부가 과연 얼마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더 확대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기업 정책이라고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야말로 진정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아닐까.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의 슬로건도 과감히 활용하는 것 역시 진정한 통합의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