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3일까지인 ‘6인·10시(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이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 가능)’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감안하면 현행 조치는 ‘득(확진자 억제 효과)’보다 ‘실(자영업자 피해)’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다음주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정부 “거리두기 효과 떨어져”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방역의료분과 회의,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현행 조치를 이달 13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조정 시점을 이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르면 4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낮은 치명률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위중증·사망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다. 계절독감(0.05~0.1%)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폐지’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 카드까지 꺼낸 건 오미크론 유행의 증가 속도가 더뎌졌다는 판단에서다. 1일 신규 확진자는 21만9242명이다. 1주일 전(17만1451명)에 비해 1.3배 증가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매주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 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손 반장은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1~2주 후에 정점이 형성되는 기간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주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말 중환자 병상 부족할 수도”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그 전엔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접종 구분 없이 ‘7일 격리’를 면제해 줬다.
의료계에선 잇단 방역 완화가 정점 규모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유행 정점을 ‘최대 35만 명’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기준이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 정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다. 확진자의 정점 규모가 커지면 2~3주 뒤 위중증 환자·사망자 정점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3월 말~4월 초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중증 병상이 지금은 충분해 보이지만 정점에 도달한 순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 외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수적 확진자’까지 합하면 격리 병상이 5000개 가까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