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같은 현금복지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경제 성장을 위축시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꾸 기본소득 비판하시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들어 있는 것 아십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사회 분야 TV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날 선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 수당을 통한 소득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복지를 위한 재원 대책을 두고서도 세수 자연 증가분(이 후보), 지출 구조조정(윤 후보), 부유층 증세(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기본소득 논쟁 벌인 李-尹윤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토론회 첫 발언에서 “현금복지인 기본소득을 포기하면 일자리에 도움되는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만 줘도 연 50조원이 들어간다”며 “이걸 하려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하게 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며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들어 있는 것 아시냐”고 역공했다.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거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설명하면서 “65세 이상에 임플란트 4개 해주는 걸 그 당(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것 같던데, 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윤 후보는 “글쎄, 지금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더 필수적인 것, 중증환자 우선으로 재정을 쓰는 게 맞다”고 맞섰다. 沈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 尹 “성장해야 ”복지 재정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증세 논쟁’도 벌어졌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는 없다”며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고 자폭행위’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 굉장히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는 줄이겠다면서 복지는 늘리겠다는데, 어려운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 아니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니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재원도) 산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 경제부양성 예산을 줄이고, 자연증가분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는 세입 자연증가분을 5년간 116조원으로 봤는데, 이건 조세부담률을 2% 인상하는 걸 전제하는 추계”라며 “이 말은 윤 후보가 앞으로 증세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공격했다. 安 “평등보다 형평” 李 “차별 안돼”이 후보가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처음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이 매표 행위라고 하더니, 다음엔 자기가 300만원을 줬다고 하고, 나중에는 당선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며 “윤 후보의 진심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30만원, 50만원 하시다가 금년 들어 갑자기 50조원을 만든다고 제 공약 모방하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5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이 후보는) 하위 88% 지급에 반발했는데, 혹시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봤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구분하는 그림을 들어보이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세금 내는 사람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