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지막 TV토론에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정책을 두고 논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없고,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지난달 7일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한 것을 꺼내들어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성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양성평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 대해 우리 공동체가 강력하게 대응해 바로잡아야 하는데, 집합적 양성 문제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 답변) 취지가 이해 안된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고, 윤 후보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성차별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로, 현실 극복을 위한 노력을 뭐라고 부르든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든, 노력들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서 구체적으로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말해달라)”고 물었다. 역시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진 에산 중 여성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이라며 “성과지표를 과장해 확대할 수 있으니 그런 예산을 지출구조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 대공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해 특별하게 있는게 아니다”라며 “윤 후보가 제시한 정책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될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고, 분류 방법 중 하나”라면서 “이렇게 나라 살림을 모르고 막 말씀하면 안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 옆에서 여성정책을 코멘트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당 대표 말고는 없나”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고속도로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자는 신체 구조상 화장실 이용에 1.5배 정도 시간이 더 든다”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똑같이)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