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창궐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보조하는 비정규직 보건지원강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보건지원강사의 임금수준 및 근무조건이 열악해 지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문 방역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기 보건지원강사를 새로 뽑기로 한 초·중·고 388개교 대부분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대한간호협회에 구인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지원 인력 1681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기존 지원 대상인 전교생 850명 이상 학교(244개교)에 더해 850명 미만인 388개교에도 보건지원강사 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지원강사는 일반 방역 인력과 달리 간호사·보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다.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지원강사 채용이 지지부진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대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건지원강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전일제 보건지원강사는 주 40시간 일하고 기간제 14호봉 수준인 월 249만5000원을 수령한다. 시간제 보건지원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고 올해 서울 기준 시급 2만5000원을 받는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는 간호사가 다른 기관에서 받는 대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보건인력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6월 모집한 중앙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단기 간호사 월급여는 세전 650만원에 달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 김모씨는 “사회 곳곳에서 간호인력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급여가 낮은 보건지원강사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직 공무원 채용이 늘어난 것도 간호사가 보건지원강사를 외면하는 이유로 꼽힌다. 간호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간호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총 1532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437명)보다 95명 늘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안모씨는 “채용 규모가 확대돼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건지원강사를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보건지원강사가 아니라 정식 보건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교육당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학교방역업무는 늘어났는데 비정규직 인력만을 뽑아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6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세 달도 안 돼 이를 또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교사를 더 뽑고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교육부는 대한간호협회에 보건지원강사 홍보를 요청하는 등 보건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