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졌다. 그중 일부만 떼어도 우리가 이북의 말도 안 되는 북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주말 경북 포항시에서 유세 중 이렇게 말했다.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특별한 정책 사업에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지예산으로 북핵 위협 막는다?27일 오전 경북 포항시에서 유세 중 윤 후보는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 미사일 실험이 올해 들어 8번째”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만 외치며 아부하면 우리 안보가 지켜지고 국민 안전이 보장되느냐”고 했다.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일부만 떼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런 공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성인지 예산 규모는 지난해 34조9311억원, 올해는 26조8821억원을 기록했다. 액수가 크다보니 한때 “국방비와 맞먹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에 쓴다”며 여가부 폐지론의 단골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윤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똑 떼어서 안보 정책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 새로 편성되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는, 일종의 '분류 기준'이다. 어떤 정부 사업의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하게 쓰이는지 점검해 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명명하는 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성인지예산 포함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된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접 목적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 875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성인지예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간접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2조2847억원)다.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 사람들에게 재원을 나눠줘 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교육부의 '장애학생교육지원'(1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779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연금보험료 지원'(1743억원) 등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윤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성인지 예산을 안보 정책에 쓰려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에 쓰이던 예산을 가져다 써야 하는 것이다. ○여가부가 주무르는 예산 아니야여가부가 집행하는 예산도 아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39개 단체 341개 사업으로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있다. 예산 규모로는 고용노동부(9조6644억원), 중소벤처기업부(9조3679억원), 보건복지부(4조5894억원)가 가장 많다. 이 예산들은 각 부처가 알아서 집행한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는 총 1조836억원 수준이다.
어떤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되는지도 여가부가 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사업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여가부는 여기에 자문 등 지원을 할 뿐이다. 또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올릴지는 각 부처의 몫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