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는 벌이 따른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어느 선까지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소년심판’은 소년범죄에 대한 심도 있으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내세웠다.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근원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소년범 사건을 다루는 ‘소년 형사합의부’ 판사들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등이 출연한다. 27일 기준 아직 글로벌 순위엔 오르지 못했지만, 국내에선 호평이 나오고 있다.
소년심판은 단순히 소년범죄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소년들을 둘러싼 가정, 사회, 법적 시스템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소년범죄의 이면을 치열하게 파헤친다. 이를 위해 재판 결과를 보여주는 데 끝나지 않고 이들의 법적 처분을 둘러싼 고민도 상세히 파고든다. 또한 범죄와 그에 대한 처분을 대하는 당사자, 학부모 등 주변 인물들의 태도까지 아우르며 작품의 주제의식을 완성한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처벌과 교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 및 생각을 균형감 있게 다룬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사 캐릭터들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심은석(김혜수 분)은 소년범을 혐오하면서도 최선의 판결을 내리려 노력하며, 차태주(김무열 분)는 소년범을 따뜻하게 대하는 판사로 심은석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정치적 욕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부장판사 강원중(이성민 분)의 반전까지 더해져 흥미를 더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