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까지 디벨로퍼(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 주세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피데스개발 대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개인은 6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 신고 대상이다.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8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등록업체에선 해당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와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