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검은 목요일'을 맞으며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한 것을 두고 "개미투자자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며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다.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공매도의 차입 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며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약 3.5% 급락하며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다. 당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변동성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