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공공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개발을 뼈대로 한 수도권 추가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구룡마을은 수십년간 개발이 지연된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2800여 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1만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누구나집’과 ‘기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먼저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개발이익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우선 투입하고, 암호화폐인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국민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강남 개발을 억제해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송 대표가 주택 공약을 단독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송 대표 측은 공약 마련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권한을 쥔 서울시나 강남구 등과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이유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