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불발될듯…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등을 담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역 지원금 규모를 놓고 여야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당초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대폭 늘어나자 마지노선으로 ‘16조원+알파(α)’를 제시했다.

이날도 방역지원금 액수가 문제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주는 걸 추진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추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1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재협상에 나서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이날까지를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어서다.

방역지원금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여야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재원을 더하면 추경 규모는 약 16조원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면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