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280조원 넘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기금은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시행은 4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공동 기금을 조성·운용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과 제도 운용에 따르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되는 중소·중견 수출금융을 작년 89조원에서 올해 97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올해 183조80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1375억원 규모)이 신설된다.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입대체와 국내 생산시설 투자 금융(15조원 규모), 세제 지원,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상 지원이 강화된다.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탄소중립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1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5000곳을 추가 구축해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올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가공식품·외식가격과 관련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