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복지와 분배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저해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기업 자유와 고용 유연화를 통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윤석열의 경제 비전과 정부역할' 특별강연에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 기업 활동에 자유와 고용을 유연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나온게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고용을 더 유연화시키기위해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결국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성장을 통해서 산출 될수 밖에 없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은 실업상태에 놓은 분들이나, 사업하다가 어려움에 빠진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는것을 우선적으로 방안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ESG에 대해 다소 현실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ESG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자금 여력이 있는 몇개 안되는 기업들"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에게 ESG를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환경·사회적 책임·건강한 지배구조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됐고, 선진국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도 이를 중요요소로 감안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생각한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람직하고 가야할 방향인건 맞으니 ESG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다고 느낄만한 제도적 여건은 만들어가겠다"며 "가장 보편적인게 세제 인센티브이니 그런 점은 고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개인·기업들의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의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위축시키는 세제 구조는 시정되는게 맞다"며 "민간기부의 활성화가 정부 책임으로 하는 것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과거에는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 했는데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이 되서 아무래도 혜택을 보는 범위 줄어들다보니 오히려 민간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득 공제와 같은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찌됐든 세액공제를 할거면 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서 과거보다 기부행위를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제대족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를 통한 지배권 세습 등 우회적 편법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 축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며 "굳이 세제상의 불이익 가하는건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원전 활성화'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한다"며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산업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