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폭주'에도 안보리 '빈손'…한국은 또 규탄성명에서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은 이번에도 영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또 다시 불참했다.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에도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지난달 30일 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올 들어서만 7차례의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지난달 10일·20일에 이어 이날까지 3번에 걸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2차례의 회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며 미·중 간 입장 차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 국적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하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번 회의 시작 전에도 “그들(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며 되레 미국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2017년 6월 북한이 IRBM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할 당시 추가 대북 제재와 의장성명에 동참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영국 프랑스 일본 아일랜드 노르웨이 UAE 브라질 알바니아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듯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당연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앞서 두 차례의 올해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동성명에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규탄 입장 기발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IRBM을 발사하자 지난달 30일 북한의 IRBM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또 다시 국제사회의 공동전선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인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데도 (성명에) 동참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유발하는 도전에 관한 다양한 다자 성명에 서명할지 결정하는 일은 각국에 맡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역내 우리 주둔 병력, 역내 동맹만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