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집권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3불(不)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행동 전에는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부의 대중(對中) 3불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며 “비합리적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시 대중 레드라인(금지선)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 도발 행위에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을 활용할 때 한국 측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