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바꿔 대대적인 품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동호수 추첨을 분양가구와 동시에 공개추첨제로 전면 실시하고, 소형 평형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내놓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품질도 업그레이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당연하다"며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하고, 사회적 편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가구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전검토 TF'를 꾸려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도 재점검한다.
또한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분양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구, 공공주택가구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가구를 검토해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전용 59㎡이상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제시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주로 전용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을 개선하도록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 단지 4만 가구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들은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4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 등 주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