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경영노동포럼은 19일 '원하청 노사문제: 최신 이슈 소개 및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공개 웨비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노사관계에서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원하청 이슈로는 △사외하청의 불법파견 인정 △자회사 전환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하청 노조 파업시 원청 근로자 투입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장 쟁의해위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 △하청 변경시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외하청의 불법파견 문제', 박재우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정대원 변호사가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주제로 각각 첫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모아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토론을 맡아 각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상욱 경영노동포럼 위원장은 "2022년 첫웨비나로 중요이슈의 법적 쟁점과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며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14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는 평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